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
📊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🏛️ 서비스명 |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|
| 👥 지원 대상 | ○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 면허·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(승인)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, ｢수산생물질병 관리법｣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 – 수산생물방역관(임명 및 위촉 포함)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|
| 💰 지원 내용 | ○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, 구제 약품 구매 등 –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 |
| 📝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📅 신청 기한 |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|
| 📞 문의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 |
🏛️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서비스 개요
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물입니다.
👥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지원 대상: ○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 면허·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(승인)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, ｢수산생물질병 관리법｣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 – 수산생물방역관(임명 및 위촉 포함)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
선정 기준: – ‘영어(농)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’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(기생충) 사업을 지원할 경우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(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)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(공통기준) :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,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)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-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」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(자담) 부담분에 대한 예산(자금)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-말라카이트 그린,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·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(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)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방문신청
💰 지원 내용 및 혜택
○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, 구제 약품 구매 등 –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* 지원(최대 5회) * 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」개정 · 시행(‘24.7.19)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–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*(현지조사 비용)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(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) –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○ 지원조건 : 국고 100%
📞 문의처 및 추가 정보
📞 문의 전화: 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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❔ 자주하는 질문 FAQ
Q.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○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 면허·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(승인)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, ｢수산생물질병 관리법｣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 – 수산생물방역관(임명 및 위촉 포함)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Q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.
Q.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?
A. 해당지역 시군구청/해당지역 시군구청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본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